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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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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결
1
광장
1
세상
1
태하
1
로고스
1
청풍
1
두라
1
케이씨엘
1
디지털
1
엘케이비앤파트너스
# 변호사 (상위 10)
2
최동규
1
강재현
1
김철현
1
김승구
1
서기원
1
김갑찬
1
고영권
1
박준서
1
김용상
1
백수일
2. 판례 목록
(3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4므10370 판결
[이혼및재산분할등]〈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08]
이혼및재산분할
가사소송규칙
가사소송법
민법
민사소송법
비송사건절차법
2023년
2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므11819 판결
[재산분할및위자료][공2024상,225]
재산분할및위자료
가사소송법
민법
비송사건절차법
2022년
3. 대법원 2022. 11. 10.자 2021스766 결정
[재산분할등청구][공2023상,43]
재산분할등청구
가사소송규칙
가사소송법
민법
비송사건절차법
4. 청주지방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1나56767 판결
[약정금][미간행]
약정금
가사소송법
민법
민사소송법
비송사건절차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5. 대법원 2022. 10. 14.자 2022스625 결정
[상속재산관리인선임][미간행]
상속재산관리인선임
가사소송규칙
가사소송법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민법
비송사건절차법
주민등록법
헌법
6. 대법원 2022. 4. 14.자 2016마5394, 5395, 5396 결정
[주식매수가격결정등][공2022상,858]
주식매수가격결정
민사소송법
비송사건절차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21년
7.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1므10898 판결
[이혼및위자료][공2021하,1300]
이혼및위자료
가사소송법
민법
비송사건절차법
2013년
8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1므1116,1123 판결
[이혼등·이혼등][미간행]
이혼
가사소송법
민법
비송사건절차법
2010년
9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9므3928 판결
[이혼및위자료등][미간행]
이혼및위자료
가사소송법
민법
비송사건절차법
2008년
10. 대법원 2008. 4. 14. 자 2008마277 결정
[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상,677]
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
민사소송법
비송사건절차법
상법
2007년
11. 대법원 2007. 4. 13. 자 2005마226 결정
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][미간행]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비송사건절차법
12. 대법원 2007. 4. 12. 자 2006마731 결정
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][공2007.5.15.(274),728]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비송사건절차법
13. 대법원 2007. 4. 12. 자 2006마472 결정
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비송사건절차법
14. 대법원 2007. 3. 29. 자 2006마724 결정
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의][미간행]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의
비송사건절차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2006년
15. 대법원 2006. 6. 22.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
[개명·호적정정][집54(1)가,290;공2006.8.1.(255),1341]
개명
호적정정
가사소송법
비송사건절차법
헌법
호적법
호적법 시행규칙
16. 대법원 2006. 5. 22. 자 2004마953 결정
[건축법위반이의][공2006.7.15.(254),1238]
건축법위반이의
건축법
비송사건절차법
17. 대법원 2006. 4. 28. 자 2003마715 결정
[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][집54(1)민,166;공2006.6.1.(251),904]
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
농산물품질관리법
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
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
농수산물품질관리법
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
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
비송사건절차법
지방자치법
헌법
2005년
18. 대법원 2005. 8. 19. 자 2005마30 결정
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이의)][미간행]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건축법
비송사건절차법
헌법
1999년
19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므1596,1602 판결
[이혼및위자료등][공2000.1.1.(97),51]
이혼및위자료
가사사송법
가사소송법
민법
민사소송법
비송사건절차법
1998년
20. 대법원 1998. 12. 23. 자 98마2866 결정
[건축법위반][공1999.3.15.(78),426]
건축법위반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비송사건절차법
1997년
21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6므1076,1083 판결
[이혼등·이혼및위자료등][공1998.2.15.(52),514]
이혼
이혼및위자료
가사소송법
민법
비송사건절차법
22. 대법원 1997. 4. 28. 자 96마1597 결정
[건축법위반][공1997.6.1.(35),1610]
건축법위반
건축법
비송사건절차법
1996년
23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므1192, 1208 판결
[이혼][공1997.2.15.(28),531]
이혼
가사소송법
민법
민사소송법
비송사건절차법
1995년
24. 대법원 1995. 7. 26. 자 94마2283 결정
[건축법위반][공1995.9.1.(999),2955]
건축법위반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비송사건절차법
25. 대법원 1995. 7. 21. 자 94마1415 결정
[건축법위반][공1995.9.1.(999),2935]
건축법위반
건축법
비송사건절차법
26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므1584 판결
[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][공1995.5.1.(991),1752]
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
가사비송사건 마류사건
가사비송사건의 마류사건 중
가사소송법
민법
비송사건절차법
1991년
27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므699 판결
[양육자지정등][집39(3)특,440;공1991.8.15.(902),2036]
양육자지정
가사소송법
민법
비송사건절차법
1990년
28. 대법원 1990. 3. 24. 자 90마155 결정
[가등기가처분각하결정][공1990.7.1.(875),1224]
가등기가처분각하결정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법
비송사건절차법
1982년
29. 대법원 1982. 10. 12. 자 82마523 결정
[무역거래법위반][공1983.1.1.(695)46]
무역거래법위반
민사소송법
비송사건절차법
1978년
30. 대법원 1978. 3. 17. 자 77그30 결정
[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6(1)민,206;공1978.6.15.(586) 10787]
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
관세법
무역거래법
민법
비송사건절차법
1969년
31. 대법원 1969. 9. 16. 자 69마627 결정
[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3)민,087]
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
무역거래법
무역거래법시행령
비송사건절차법
32. 대법원 1969. 5. 5. 자 69마209 결정
[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2)민,077]
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
무역거래법
비송사건절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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